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 규제/한국 (문단 편집) == 보조금 규제 : 시장 전반의 통신비 인하 vs 개인의 자유로운 기기 구입 == 보조금 규제를 찬성할 때 제기하는 당위성으로 통신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든가, 돈 많은 회사가 덤핑 판매를 하여 중소기업을 말려죽이는 것을 막는다든가, 너는 싸게 샀는데 나는 왜 비싸게 사는 것인가를 해결해 주겠다든가 하는 것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내가 핸드폰 싸게 사겠다는데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왜 규제를 때리니? 공산주의 국가라도 되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핸드폰을 비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내가 싸게 사면 그만, 호갱되기 쉬운 부모님은 내가 스팟 구해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 못한다.(...) 그리고 과당 경쟁으로 필요보다 과도하게 지출되는 홍보비가 줄어들면 회사들이 그만큼 통신비를 줄이게 되고, 결국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다지만... 현실은 통신사들의 홍보비 지출이 줄면 그들의 사내유보금 비슷한 게 늘어날 뿐이지 그들은 통신비는 절대 줄이지 않는다. ~~근데 요즘 방통위는 이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 제조사의 덤핑문제는 [[팬택]]의 위기 때문에 약간 설득력을 얻긴 하나, 그쪽이 [[스카이 베가]] 제품군을 서비스 센터에서 유심기변 비슷하게 풀어버린 걸 보면 사실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 통신사 약정이 보통 2년을 거는 경우가 많고 정부 정책도 약정을 지키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는데, 스마트폰의 무상 A/S 기한은 보통 1년이고, 스마트폰의 수명을 2년보다는 짧게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바로 화면이 깨지니까. 위약금3의 최대치가 1년 8개월쯤인 게 이걸 계산해서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약정 위주의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 통신사에게 불리할 것이므로 꼭 반대급부로 통신사에게 뭔가를 쥐어주는데, 바로 '''개악된 위약금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뭔가 정책을 건들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거의 반드시'''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튀어나오게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연결 고리를 끊고 핸드폰 구매를 마치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 구매하듯 하게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정책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왜 방통위는 가장 좋은 정책은 안하고 다른 이상한 정책만 내놓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 정책이 실현되면 [[통신사 대리점]]~~[[폰팔이]]~~은 존폐를 걱정하게 되겠지만... --폰팔이 문제는 알 바 아니고--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의 권리를 회복하여 이동 통신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시행되면 위약금이 어떻게 변할지가 문제지만~~ 결국 2014년 10월 1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 자체에 대한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서술하도록 하고,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만 정리하자면 "비공식적인 보조금을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까지는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이 많긴 했다. 신제품이고 뭐고 간에 대게 어느 순간을 지나면 핸드폰이란 것은 그저 0원짜리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0원에 구매하지 않으면 호구 취급 받을 수준. 아무리 해외의 핸드폰 출고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불법적인 보조금을 다 받고 핸드폰을 산다면 한국만큼 싼 곳도 없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0원짜리 가격으로도 마케팅이 안되자 이제는 되려 구매자가 돈을 받으면서 폰을 개통할 지경에 이르는 수준의 보조금이 생길 지경이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혜택은 소수의 소비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애당초 절대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혜택 자체를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한 보조금은 이러한 기형적인 보조금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중장년층 등의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서 마련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 달라고 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대리점을 방문한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고가+높은 요금제 등으로 아주 등골을 쫙쫙 빼먹은 것이 보조금 혜택의 원동력이었다. 물론 반대로 혜택의 수혜자들은 강력한 보조금 지원 정책의 자금이 어디서 나올지 전부 알고 있었다. 암묵적으로 언급을 꺼리거나, 심지어는 호갱이라며 비웃거나, 하여튼 잘 거론하지 않지만... 혜택을 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는 내가 가족의 폰을 사주면 된다'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 본다. 다단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등골 쪽쪽 빨리게 되는 구조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다 못해서 기관에서 나설 정도니(…) ~~그나저나 어째 이거 보조금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비판과 규제와 비스무리 한 거 같다(…)~~ 단통법 찬성측의 입장은 "해도해도 너무한 [[호갱]] 등쳐먹기로 발생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과도한 가계비 지출을 (어떻게든)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폰을 사는 누구에게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골자가 단통법의 핵심이다. 최소한 호구는 없도록 하는 것. 단통법이 추구하는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산다"는 취지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이 평등하게 강제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이를 개조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호평 받는 유통 구조가 나왔을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조사, 통신사들이 로비를 했는지, 혹은 미래부 높으신 분들이 최근 폰 값이 기본적으로 90만~50만은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 건지, 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보조금의 액수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려[* 기본적인 액수 자체가 너무 작다. 게다가 그 작은 액수도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35 요금제 기준으로 8만원이다. 취지가 무색해질 지경.] 기업들만 살판 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도 대중의 생각보다 이러한 법이 탄생한 배경은 [[의도는 좋았다|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저 보조금 지급만 투명하게 하면 시장이 언젠가는 알아서 자체 정화되어 만만세가 될거다~! 같은 지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시장 문제를 바라보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애초에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현 문제는 단순히 보조금 몇 푼의 액수가 문제만은 아니니까. 해외에 비해 기형적으로 비싼 한국의 출고가, 중저가폰은 거의 없고 고가폰만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친 문제이기에 제도 실행으로써 실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정말 쥐꼬리만할 것이다. 당장 '핸드폰 가격 내려갔다'라는 반응보단 '중국 폰 사겠다'는 반응이 더 많은 것만 보아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